산업재해조사표 작성과 제출방법

1.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원인, 피해 상황,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공식 문서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재해 예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미이행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조사표의 목적

• 산업재해 발생 원인 분석 및 예방 대책 수립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국가 차원의 산업재해 통계 구축
• 법적 책임 확인 및 적절한 보상 조치 마련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주요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조사표 주요 기재 항목

항목내용작성 시 유의사항

항목	내용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사업주 성명, 업종, 근로자 수	정확한 사업장 정보를 기입
재해자 정보	성명, 성별, 연령, 직무, 근속 연수	재해자의 직무와 경력을 정확히 기재
사고 발생 개요	발생 일시, 장소, 사고 유형	5W1H(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를 고려
재해 원인 분석	직접 원인(기계적, 인적 요인), 근본 원인(관리적 문제)	재해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
조치 및 예방 대책	사고 발생 후 조치 내용, 향후 예방 대책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기재
산재보험 관련 사항	산재보험 적용 여부, 보상 신청 여부	산재보험 처리 절차 기재

📌 작성 시 주의사항

•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하여 기록해야 한다.
• 모호한 표현(“아마도”, “추정됨”)을 지양하고 명확한 사실을 기재한다.
• 사고 원인 분석 시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닌 근본 원인(작업환경, 관리 미흡 등)을 포함한다.
• 예방 조치는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기재한다.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방법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재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절차

1.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산업재해가 발생한 즉시 사고를 조사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한다.
   • 관련 근로자의 진술 및 증거 자료(사진, CCTV 등)를 확보한다.
2.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제출: 산재보험 EDI 시스템(https://total.comwel.or.kr)을 이용하여 전자 신고 가능
   • 오프라인 제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3. 검토 및 승인
   • 제출된 산업재해조사표는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서 검토 후 승인된다.
   •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다.
4. 사후 관리 및 예방 대책 마련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및 추가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규 및 처벌 규정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법 조항 및 처벌 규정

법 조항내용위반 시 처벌

법 조항	내용	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보고 의무가 있음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후 1개월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함	미신고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0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필수 기재 사항을 준수해야 함	허위 작성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 결론 및 마무리

산업재해조사표는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사업장 안전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정확한 원인 분석과 재해 예방 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산업재해조사표를 적극 활용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