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서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 재발방지계획서이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문서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후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방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법규와 과태료에 대해서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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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서란?

① 재발방지계획서의 정의

재발방지계획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다.
이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재해 발생 시 조치)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 대상

다음과 같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반드시 재발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구분제출 기준

구분	제출 기준
사망사고 발생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	같은 사고로 3명 이상의 근로자가 동시에 부상하여 1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③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제출 기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처: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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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방법

재발방지계획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1. 재해 개요	발생 일시, 장소, 피해 규모, 재해 유형 등
2. 재해 원인 분석	직접적 원인(기계 결함, 작업자의 실수 등)과 간접적 원인(관리 부실, 교육 부족 등)
3. 재발 방지 대책	안전시설 보완, 교육 강화, 작업 절차 개선 등
4. 이행 계획 및 일정	대책 시행 일정 및 담당자 지정
5. 책임자 및 담당자	안전관리 책임자 및 담당 부서

① 재해 개요 작성 예시

사고 개요: 2024년 3월 1일, ○○공장에서 작업자가 컨베이어벨트에 손이 끼이는 사고 발생.
피해 상황: 근로자 1명 손가락 골절(산재 신청 완료).
사고 원인: 안전커버 미설치, 작업 중 보호구 미착용.
재발방지 조치: 컨베이어벨트에 안전커버 설치, 전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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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절차

재해를 예방하려면 단순한 형식적인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재발방지대책 수립 단계

단계주요 내용

항목	주요 내용
1. 사고 원인 조사	사고 발생 원인을 조사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
2. 근본 원인 분석	단순 작업 실수인지, 작업 환경 문제인지 등을 평가
3. 대책 마련	안전시설 강화, 작업 절차 개선, 교육 실시 등의 대책 수립
4. 실행 및 모니터링	수립한 대책을 실제 작업장에서 실행하고 지속 점검
5. 평가 및 보완	효과를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

② 주요 재발방지 대책

1. 안전설비 보완
   • 기계에 안전커버, 센서, 비상 정지 장치 설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착용 의무화
2. 안전교육 강화
   • 사고 발생 후, 해당 작업자의 재교육 및 전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 위험성 평가 훈련 및 비상대응 훈련 정기적 시행
3. 작업 절차 개선
   • 안전 작업 절차 수립 및 매뉴얼 배포
   • 위험한 작업은 2인 1조 작업 원칙 적용
4. 관리 감독 강화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안전점검 주기 강화
   • 근로자의 위험행동 감시 및 피드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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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법규 및 과태료

재발방지계획서 미제출 또는 재발방지 대책 미이행 시,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법 조항내용과태료 및 처벌

 

관련 법 조항	내용	과태료 및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미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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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마무리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보상 절차를 넘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발방지계획서를 철저히 작성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사업장과 근로자가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사업주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