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TALK

산업안전보건

"내가 당한 사고도 산재일까?" 이제는 제대로 알아야 할 때📌 목차산업재해란? – 산재의 정의부터 정확히어떤 경우가 신청 대상이 될까?산업재해 신청, 어떻게 해야 하나?자주 묻는 질문과 유의사항✅ 한눈에 보는 정리표1. 산업재해란? – 산재의 정의부터 정확히산업재해는 단순한 ‘회사에서의 사고’로 끝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부상, 질병, 사망을 산업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여기엔 눈에 띄는 사고뿐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 작업에 의한 질병,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심지어 정신질환까지 포함됩니다.산업재해의 범위를 알고 나면, 우리가 그동안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건강 문제겠지"라고 생각한 많은 상황도 사실은 산재 신청 대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조사표 실제 양식으로 배우는 작성법 |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정리"1. 산업재해조사표란? 왜 작성해야 할까?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경위, 피해 내용을 기록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호 서식에 명시된 이 양식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라, 재해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작용합니다.고용노동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재해 유형, 발생 장소, 작업 환경 등을 파악하여 전국 단위의 안전관리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 양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2조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

산업안전보건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산재 발생 후 의무 조치 1. 산업재해조사표란 무엇인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산업재해조사표입니다.산업재해조사표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예방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보고서입니다.사망 사고는 물론,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반드시 보고 및 제출해야 합니다.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산업재해조사표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

산업안전보건

산재 발생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1.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 법규산업현장은 항상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해당 법은 1981년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이 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재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다양한 업종과 사업장 유형에 맞춘 하위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적용됩니다.2. 산업재해 및 관련 용어 정리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을 제대로 ..

[재태크&경제]

1. 최저임금과 실질임금, 헷갈리는 두 개념직장인이나 아르바이트생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봅니다.“최저임금이 올랐는데, 왜 내 지갑은 여전히 얇을까?”이 질문의 답은 바로 ‘최저임금’과 ‘실질임금’의 차이에 있습니다.많은 사람이 이 둘을 같은 의미로 착각하곤 하지만,실제로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한도’와 실제 체감되는 ‘생활 가능 수준’ 사이의 차이를 의미하죠.최저임금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 보장선이고,실질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실제 구매력 있는 임금입니다.같은 금액이라도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은 줄어들고,세금, 4대 보험 등을 제하면 더 적은 금액을 손에 쥐게 되죠.결국 실질임금은 근로자의 체감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2. 최저임금이란? 정의와 법적 기준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의..

[재태크&경제]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개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1. 헷갈리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도대체 뭐가 다를까?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두 용어 모두 임금과 관련된 개념이지만, 적용되는 목적과 계산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간단히 설명하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기준,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일수로 나눈 평균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등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고,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산정할 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됩니다.같은 ‘임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용되는 상황과 계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대체될 수..

[재태크&경제]

1. 통상임금, 단순한 월급이 아니다많은 직장인들이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급여명세서나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본인의 월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이 개념은 단지 급여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즉, 같은 기본급을 받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유무에 따라 추가로 받는 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종종 갈등을 겪는다. 이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이며,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가 매우 중요하..

산업안전보건

고소작업(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건설, 조선, 물류, 유지보수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이다. 하지만, 추락, 낙하물 사고 등의 위험이 높아 철저한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고소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법적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고소작업 안전교육의 목적, 주요 교육 내용, 법적 기준 및 과태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1. 고소작업 안전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고소작업은 작업 중 추락, 낙하물 충격, 비계 및 발판 붕괴, 감전 등의 위험이 높은 작업으로, 산업재해 중에서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사고 유형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보..

산업안전보건

고소작업(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건설 현장, 공장, 창고, 통신 및 전력시설 유지보수 작업 등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수행된다. 하지만, 높은 곳에서의 작업은 추락 및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안전 규정 준수와 보호 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다. 본 글에서는 고소작업의 안전 규정, 필수 보호 장비, 법적 기준, 그리고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1. 고소작업의 위험성과 주요 사고 유형고소작업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은 추락, 낙하물 충격, 전도, 감전 등이다.주요 사고 유형설명주요 사고내용추락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벨트 미착용, 불안정한 발판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추락낙하물 사고공구, 자재 등이 아래로 떨어져 아래 작업자를 가격전도(넘어짐)불안정한 발판, 미끄러운 작..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단순히 사고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동일한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작성하는 것이 재발방지계획서이며, 이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문서다. 이번 글에서는 산업재해 발생 후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방법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법규와 과태료에 대해서도 다룬다.1.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서란?① 재발방지계획서의 정의재발방지계획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공식적인 문서다.이 문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재해 발생 시 조치)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② 제출 대상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