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핸드북]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의 게시방법(법령요지 양식첨부)

 

 

 

"내 사업장엔 게시판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중요한 법적 의무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의 게시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게시 의무, 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태료까지 연결되는 현실적인 위험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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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란 무엇인가요?
2. 어디에, 어떤 내용을 게시해야 하나요?
3. 게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4. 꼭 지켜야 할 법적 기준
5. 마무리 정리표와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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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란 무엇인가요?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란,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지나 안내가 아니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은 이 조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안전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그러한 정보의 ‘출발점’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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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디에, 어떤 내용을 게시해야 하나요?

게시 위치는 근로자가 자주 지나거나 머무는 곳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작업장 입구
• 사무실 또는 작업장 게시판
• 휴게실, 탈의실, 구내식당 등

게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 12에 따라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내용

근로자의 권리	작업중지 요청, 보호구 착용 권리, 건강진단 수검 등
사업주의 의무	유해위험 예방조치, 교육 실시, 보호구 지급, 작업환경측정 등
교육 및 진단 관련 안내	정기/특별 안전보건교육, 특수건강진단, 야간근로자 건강진단 등
산업재해 보고 및 보상절차	산재 발생 시 보고 의무, 보상 제도 요약

📌 전자게시판 또는 사내 웹사이트에 공지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단 근로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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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게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령요지를 게시하지 않으면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제재 내용

법령요지 미게시	최대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반복 위반 또는 고의적 미게시	현장 점검 시 행정처분 및 벌점 부여

더 나아가, 산업재해 발생 시 법령 게시 여부가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 판단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즉, 게시하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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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꼭 지켜야 할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 게시와 관련된 주요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SU] 2025년_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pdf

7.67MB

법령 명칭조항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사업주는 법령 요지를 게시해야 함
시행규칙 제52조	게시 위치 및 요지의 내용 구체화
시행규칙 별표12	게시물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 명시

✅ 정기적으로 게시물의 최신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옛 내용을 게시하고 있으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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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마무리 정리표 & 참고법령

항목내용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시행규칙 제52조 및 별표12
게시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부
게시 위치	게시판, 출입구, 휴게실, 사무실 등 근로자 접근 가능한 곳
주요 내용	근로자 권리, 사업주 의무, 교육/진단 안내, 산업재해 대응 절차 등
과태료	최대 150만원 이하
게시 방법	종이, 전자게시판, 사내 인트라넷 등 (단, 접근 용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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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산업안전보건법령요지의 게시’는 결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 작은 게시물 하나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문화는 게시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혹시 아직 게시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