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경제]
[금융] 통상임금이란?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기준 변경 알아보기
1. 통상임금, 단순한 월급이 아니다많은 직장인들이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를 급여명세서나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본인의 월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통상임금이란 쉽게 말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이 개념은 단지 급여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추가 수당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금액이다.즉, 같은 기본급을 받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유무에 따라 추가로 받는 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종종 갈등을 겪는다. 이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이며, 여기서 대법원의 판례가 매우 중요하..